편의점에서도 감기약 판매방안 다음달 마련

정부가 약사협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시로 바꿔 실질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의약품 상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만들 방침입니다.

또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상시로 '정원의 30%'로 적용하고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국학교도 국내학교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적정 지역을 선정해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도시민박'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기존 시설의 숙박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별도 업종으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자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알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