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면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4월 국회서 처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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