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산세 '가난한 자치구' 지원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올해도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 3개 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2천187억 원을 강북구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치구는 강북구로 219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다음이 도봉구 212억 원, 중랑구 205억 원 순이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2008년 도입된 이후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으나 서울시는 강남, 강북 자치구의 소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원래 자치구 금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의 재산세으로 거둬 들여,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