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러, 차관 상환시 기술사용료 요구"

러시아가 무기로 차관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군사기술 사용료를 요구해 막대한 국방예산 낭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한·러 군사기술협력 회의'에서 군사기술협력 평가 및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뒤 오는 6월 이후 완성장비 실사 및 협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는 차관 대신 무기를 들여오되 군사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같은 액수만큼 러시아에 현금을 줘야 합니다.

군사협력 규모는 총 3억 달러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차관을 무기로 상환받는 3차 불곰사업"이라면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진행된 2차 불곰사업 이후 계속해서 차관 상환에 국방예산이 지출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3차 불곰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확인하고 "기술과 완성무기를 균형있게 들여올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