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활성화 정책 당분간 유지해야"

신용카드 사용이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으므로 당분간 카드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국대 김상겸, 박범조, 송재은 교수는 여신금융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카드 사용액과 민간소비, 국내총생산 등의 변수를 활용해 카드가 세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카드 사용액이 1%가 증가하면 부가세수는 0.75%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카드 사용액이 1조원이 증가하면 부가세는 777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활성화는 세수확보와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카드 소득공제 등의 정책으로 조세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출보다 세수증대 및 안정성 제고가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