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심사제도 개선…내달 시행

장애인 등급 심사 업무가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과 심사절차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의원은 장애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맡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 적용했지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등급 판정에 고려대상이 됩니다.

복지부는 등급심사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간소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