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터넷 '패킷 감청' 위헌"

한국진보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회선에 대한 패킷 감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정보원이 전직 교사 52살 김형근씨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전용회선 실시간 감청을 뜻하는 패킷 감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씨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국정원의 재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패킷 감청은 대상자가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 시간,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과 내용 등을 모두 볼 수 있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패킷 감청을 허가한 것은 피의자와 통신 상대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감청 허가요건을 규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