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방개혁안 방해하는 현역 인사조치"

청와대는 관계자는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방해하는 현역 군인이 있을 경우 즉각 인사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 최고 통수권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개혁안에 현역이 반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개혁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몰려 있다는 예비역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국방개혁안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안을 만들어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이를 법제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