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옥지원사업 '도시민 별장 지원' 논란

<앵커>

전라남도가 한옥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한옥건축지원비가 도시민의 전원주택이나 주말별장에도 흘러 들어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한옥 보급을 위해서 한옥 건축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또 싼 이자로 3천만 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는 1,032동의 한옥이 이런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옥건축지원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지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원주택을 지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기존 마을보다는 새로 조성하는 전원마을에서 심각합니다.

한옥지원금을 받아 건축중인 이 전원마을은 겨우 2세대만 현지 주민이고 나머지 20여 세대가 서울 등 타시도민이거나 순천 등 도시 사람이어서 농촌 주민을 위한 한옥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도시 사람한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내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건축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상당수 외지인들은 주민등록만 옮겨 '1년 거주 요건'을 갖춘뒤 한옥지원 신청을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OO군 전원마을 담당자 : 저희]

전남도내 12곳의 다른 전원마을에서도 위장전입을 통한 한옥지원금 수령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완공된 한옥을 3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지원된 보조금이 매매 차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관계자 : 지금]

한옥건축지원이 경제적 여유층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올해도 추가로 한옥 500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BC) 송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