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험로 예고…"불이익 당했다" 반발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별무소득입니다. DTI 규제 완화 대신 취득세 인하를 내놓았는데 시장도 지자체도 야당도 볼멘소리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로 끝난 취득세 50% 감면 제도를 정부가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자 중개업소마다 잔금일을 연기할 수 없냐는 문의로 아우성입니다.

[장석우/공인중개사 :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데 이 정책이 언제 확정되느냐, 4월이냐 5월이냐 그런 문의로 어제 문의가 쇄도해서 업무를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올초 집을 사고 취득세를 다 낸 사람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불이익을 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방침은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전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이 내려가면 올 한 해에만 16개 시도에서 2조 8천억 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든다는 게 지자체의 주장입니다.

야당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세율을 내린다면 국세인 양도세를 손대야 한다"며 지자체 편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취득세를 내리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