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안 '로스쿨 원장 추천' 사실상 백지화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임용안에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로스쿨 원장 추천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바꿔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스쿨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일부를 뽑는다는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업계가 법무부의 이같은 검사 임용 방안이 로스쿨생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