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개혁안 논란 속 내달 공청회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다음달 1일 공청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사법부와 검찰, 변호사 등 관계자와 여야가 추천한 학계 인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정 필요성이 생기면 사개특위 소위안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회의는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으로부터 특위 소위가 합의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듣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개특위는 다음달 말까지 개혁안을 확정해 전체회의에 넘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