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승인 늦춰지나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를 파기함에 따라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승인할 지 여부와 함께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인 지도 동시에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승인 절차를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룬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서울고법의 1심이나 2심과는 다른 재판부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