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개특위 법조개혁안 비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특별 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방안이 판검사는 물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특별수사청은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만을 다루도록 하는 등 대상을 크게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의결로 의뢰한'사건을 포함시켰지만 인지수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 수사청은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