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안 "지휘구조 개편하고 군 장성 줄인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계속 논의돼왔던 군 개혁안이 오늘(8일) 공식발표됐습니다. 군 지휘구조를 개편하고 장군 숫자를 2020년까지 15% 줄인다는게 핵심입니다.

먼저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의 지휘구조가 20년 만에 바뀝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군의 합동성 강화입니다.

이를위해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군령, 즉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군정, 즉 인사권은 육 해 공 참모총장이 갖는 분리된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참의장에게 합동군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제한된 수준에서 군 인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각군 총장은 합참의장 지휘라인에 들어가 합참의장이 행사해왔던 군령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됩니다.

중복된 조직을 통폐합해 장군 숫자를 15%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44명인 장군은 2020년까지 380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김관진/국방부 장관 : 그동안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연간 인건비 만으로도 약 1,0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직위을 육·해·공군 똑같이 1대 1대 1로 하자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안은 최종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구조 개편과 조직감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육군 중심 체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