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한 법?" 여론에 정치자금법 개정 '제동'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법 로비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 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 구하기라는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자 정치권이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록 입법에 급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정치권의 제 잇속 챙기기 행태에 다시 한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안상수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대표 :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정적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천정배/민주당 최고의원 :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국회위원을 위한 입법일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은 아닙니다.]

이번 일을 지휘했던 김무성, 박지원 여야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건 아니라며 후퇴했습니다.

여야가 내부적으로 정했던 10일 법사위, 11일 본회의 처리는 물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역시"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습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입법로비 처벌을 무력화하고 청목회 관련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떳떳치 못한 법안 처리과정과 의도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 소액 후원금 규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