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부채에 넣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09년 기준으로 양 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2조8천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재정통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계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정부사업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것이 얼마인지 구분 계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면서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채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공기업 부채와 관련 별도의 정부참여 계정을 마련하자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국민에게 공개해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 2∼3가지 방법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4.27 재보선에서 지원유세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