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장관 "재외선거 즈음해 검사 파견 검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재외 국민선거 불법행위 방지 방안과 관련해, "선거 즈음에 현직 검사를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만 검사 자격으로 파견하면 해당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사 자격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검찰 실무수습을 시킨다는 것이지, 곧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