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양시의 기피 시설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시설을 강제 철거하려던 고양시의 계획은 당분간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고양시는 올해 들어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실과 난지 물재생 센터 작업장 등 고양 지역 안에 있는 서울시 불법 시설물 16곳을 철거하겠다며 행정 대집행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고양시는 서울시가 이들 기피시설을 완전 철거하거나 공원화하고 주민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반응이 없자 형사 고발에 이어 결국 행정대집행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최성/고양시장 : 명백히 불법을 저지르고 환경을 파괴한 서울시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에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물이 강제 철거되면 수질 악화 등 공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쓰레기 문제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서로가 기피시설 문제 협의에 미온적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시설 강제 철거까지 치달은 이번 갈등은 일단 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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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안전을 관리할 급식센터를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성북과 노원, 강서, 서초구 등 4개 구에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센터는 식단을 개발해 보급하고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영양과 식사를 지도하며 위생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5년까지는 25개 모든 자치구로 급식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서울-고양시, 기피시설 마찰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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