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세대란에 건보료 30% 급등 우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최고 30% 정도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소득과 자동차와 함께 전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인상됩니다.

추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20곳을 대상으로 82.6㎡의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건보료를 계산해 본 결과, 11.98에서 32.5%의 인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서민세대가 150만 세대에 이른다"며, "복지부는 건보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