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치사에서 "공정사회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평과세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쓴 결과 소득파악률이 개선되고 과세자 비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과 해외 탈세, 고액 상습 체납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업자의 경우 경비의 과다책정 등 비용 측면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사업실상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 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한 국세감면제도는 우선으로 축소,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