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과도한 행정처분은 정리해야"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은 "행정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많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행정처분이 없는지 파악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처분은 전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져 적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안보고 술을 팔면 한번에 영업정지를 받지만 정작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약사도 휴일 문을 열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게 문제가 되고 가운을 안 입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영세한 음식점에서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걸려 과태료를 무는 사례도 많다"면서 "행정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