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 2천163억 투입 상수도 확충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부근에 상수도 확충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28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부 예산과 재해복구 예산 2천 163억원을 투입해, 매몰지 부근에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재해복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병무청 공무원에게는 병역 기피 범죄에 대해,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년 연령을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 공포안,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수한 외국 학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또 오기 논란을 빚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완구류와 왁스류의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을 50%로 바로잡은 내용의 비준동의안을 재상정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