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재스민 혁명' 일어날 수 없는 이유

지난 20일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재스민 혁명 지지 집회'가 열렸지만 중국과 홍콩의 전문가들은 중국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중국과 홍콩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중국인들이 이집트의 군중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중국판 '재스민 혁명'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위가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집회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로 하여금 정치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홍콩 시티대학의 조지프 청 교수는 "그것(온라인 게시물을 계기로 이뤄진 20일의 산발적인 집회)이 재스민 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 이유로 먼저 중국의 경제상황을 꼽았다.

청 교수는 중국에서 만연한 부패, 사회적 불평등,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이 과거 30년 동안 놀랄 만큼 개선됐다고 지적한 뒤 중국인들이 정치적 변화를 위해 현재의 생활을 희생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불만은 체제 변화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도록 중국인들을 유인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 교수는 "중국과 중동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출신의 장리판(章立凡)은 '중국판 재스민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들이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발생할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장리판은 "이집트에서 군중들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을 원했지만 중국에서는 그 같은 요구가 없다"면서 "그들은(중국인)은 단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제상황이 좋고 중국인들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많다는 점이 이집트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산당과 정부가 권력독점에 대해 양보를 고려할 만한 어떠한 압력도 느끼지 않고 있는 점도 중국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오히려 높여 왔으며, 인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인플레이션 통제, 주택건설 및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체제 불만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이 톈안먼 사태를 통해 얻은 '학습효과'로 소요사태가 일어날 기미가 있을 경우 초동단계에서 '싹'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있는 점도 중국에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일의 '재스민 혁명 지지 집회'를 앞두고 반체제 인사 및 인권운동가 100여명에 대해 가택연금 또는 격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톈안먼 사태 때와는 달리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결집돼 있지 않은 점도 중국판 '재스민 혁명'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