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성공은 안정된 재원서" 日 실패서 배운다

<8뉴스>

<앵커>

자, 보신 것처럼 결국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한 것 같습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룬데는 복지공약이 한몫 했습니다.

중학생까지 한명당 매달 2만 6천엔의 자녀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같은 복지 공약은 유권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 잡았습니다.

[하토야마/전 총리 : (복지공약은) 국민들의 가계를 돕는 정책으로서 제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재원은 숨어있는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경비를 줄여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후 재원 마련의 높은 벽에 부딪친 집권 민주당은 핵심 복지 공약을 축소 또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쓰마 아키라/전 후생노동상(지난해 6월) : (자녀수당 전액지급은)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12일)는 사실상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오카다/일 민주당 간사장(어제) : 공약을 검증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악이며, 누적부채는 지난해 6월 이미 900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복지공약과 재정건전화의 딜레마에 빠졌던 일본 민주당은 결국 재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뜻은 좋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뒤따르지 않은 복지 공약은 결국 재정난과 소비세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유재영,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