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에 '출석정지' 도입…간접 체벌 허용 검토

체벌 금지의 대안으로 상습적인 문제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리고 학교별로 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29일 열린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되는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교권 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안전요원에게 학생의 난동, 폭행 등에 즉각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