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치] 6자회담 불씨 되살아날까

2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이 새해에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6자회담은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 2년간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로 숨통이 막혀 왔던 북한은 지난해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억류했던 여기자 2명을 석방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2009년의 대미를 장식한 12월 8∼10일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성사시켰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언제라도 곧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월26일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강(强) 대 강(强)' 구도가 자리를 잡았고 남북간 대립을 정점으로 한 이 같은 대결구도는 지난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정황만 놓고 보면 새해에도 곧바로 6자회담이 다시 시작되는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승계와 북.중관계, 미국의 대외정책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유도해 결국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의장국 중국이 거듭 일종의 중간다리 성격의 6자 수석대표간 긴급협의를 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리스마스 휴가시즌이 끝나는 새해 1월말이나 2월초께 6자 긴급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체제 안착을 위해 중국의 정치적ㆍ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도 의장국 중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재개에 협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6∼21일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아울러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을 주도하는 미국으로서는 2012년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최근 공개한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을 의제로 수용한다면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럼에도 당장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배경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거치면서 조성된 남북간 대결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남북간 대립이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지면서 마치 한국의 강경한 자세가 문제라는 인식이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흐름 자체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UEP 의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적인 키를 쥔 미국이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태도 역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주요 변수로 꼽힌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내년 1월 미.중 정상회담은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변수가 많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감싸는 태도를 버리고 북한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동인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 결국 6자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식의 6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