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국정 운영 핵심기조 부상

2010년은 친서민 정책의 추진과 맞물려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등장한 한 해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처음 언급했을 때만 해도 다소 추상적인 이 화두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8.8 개각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성 시비와 낙마, 유명환 전 외교장관 딸 특혜 채용 등이 잇따르면서 공정사회론이 급부상했다.

공정사회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보금자리 주택, 든든학자금 등 그동안 잇따라 내놨던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은 것이었다.

여기에는 남은 임기 국정 기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공정 개념을 줄곧 강조해 온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정 철학의 중심에 섰던 '중도실용'에서 한발 나아가 '공정사회'가 등장한 데는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참패 여파도 컸다.

국정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도 했던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은 거의 매주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 거리감을 좁히고, 이 대통령 뿐 아니라 여권 전체가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를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경제계에선 한화ㆍ태광그룹 등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정사회론'과 맞물려 사정 정국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난무했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 11월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같은 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벌어지면서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다소 퇴색돼 갔다.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처리되는 과정에서 여권이 약속했던 영유아 양육비와 같은 대표적인 서민 예산의 채택이 다음해로 넘어가고 소득세를 중심으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은 12월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사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법과 규정 이상의 문화와 윤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법을 뛰어넘는 문화와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공통 업무 보고 사항으로 공정사회와 포스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정책과제 및 실천계획을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G20이 가져올 변화를 반영하고,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올해와 같이 공정사회를 핵심 가치로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