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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이 대통령에 '군복무 24개월 환원' 건의

<앵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 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최종 보고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의 24개월 환원, 군 복무 가산점제도 부활 등이 건의됐습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받았습니다.

추진위는 육군 기준으로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되돌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지난 99년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해병대를 신속 대응군으로 개편하는 방안, 서해 5도 사령부의 신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군 사령부의 창설 등도 건의됐습니다.

또 군이 요구하는 전력수요를 외부 전무가들이 검증하는 소요 검증위원회의 설립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하는 것은 성과가 다르다며 군이 스스로 개혁에 매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6일) 보고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민간 자문위원들의 건의 사항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엄밀히 검토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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