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양보하고 '농산물' 챙겼다

<앵커>

정부가 조금 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양보한 게 컸지만, 농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는 얻을 것을 얻어냈다는 평가입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5개월간 끌어온 한미FTA 추가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조금 전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선,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가 수용돼, 모든 승용차에 대한 대한 관세를 4년간 유지하고 이후부터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역 불균형으로 한미 양국 중 어느 한쪽의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관세를 부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역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제작사별 2만5천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햇습니다.

대신, 우리 측 요구에 따라 쇠고기 시장 개방을 확대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가 철회됐고,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도 2년 연장됐습니다.

또,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 유예 기간도 복제약품 산업의 보호를 주장한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1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미 현지투자기업 파견근로자의 비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는 환영입장을 밝혔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미국에게만 유리한 굴욕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