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보불안심리가 2000년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국방연구원과 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중 81.5%는 '안보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안보불안심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때 59.2%, 올해 5월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발표 때 75.4%를 상회했다.
안보불안감이 급상승한 이유는 북한이 정전협정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민간인을 직접 타격대상으로 삼아 중강도 군사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이 시각이 우세했다.
정부의 대응과 관련,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은 24.7%에 그쳤고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72.0%에 달했다.
잘못 대응한 측면을 묻는 항목에선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가 문제라는 답변이 36.5%로 가장 높았고 군사적 응징 부분(23.8%), 대응방향의 혼란(13.1%), 정부발표의 혼란(11.4%), 대중 외교적 부재(6.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군의 대응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68.3%에 달했고 '잘 대처했다'는 29.4%에 그쳤다.
군이 잘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군이 교전상황에 대응을 잘못해서'가 67.2%, 청와대가 지침을 잘못 내려서(26.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했다'(39.3%)는 응답보다는 '전투기 폭격을 자제한 것은 적절했다'(56.6%)는 응답이 많아 확전에 대한 우려가 국민 인식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면전 발발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쟁은 안 날 것이라는 답변이 71.4%로 전쟁 날 것 같다(26.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응답자들은 이번 연평도 도발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한 지원으로 무력을 증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39.4%)보다는 '대결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간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는 주장(51.3%)에 더 동조했다.
연평도 포격에 따라 거론되는 대응조치의 적절성을 각 조치별로 묻는 항목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79.9%), 제한적인 군사적 조치(68.6%), 경제제재(58.0%), 경제교류, 관광 등 남북관계 중단(42.5%) 순으로 '바람직하다'는 답변 비중이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국민 81.5% "안보 불안하다"…2000년 이후 최고
71.4% "전쟁은 안 날 것"…72% "정부 대응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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