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예산국회 절충 실패…충돌 위기

여야원내대표, 국회 정상화방안 모색…돌파구 못찾아

야 "대포폰 국정조사해야" vs 여 "수용 불가" 평행선

309조6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상화 여부가 금명간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을 요구,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는 한편 원내 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강경 투쟁에 나서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권이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대포폰.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끝내 단독으로 예산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치적 문제와 예산안 심의는 별개'라며 야당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맞추기 위해 단독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안상수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조와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민간인 사찰은 이미 재판중인 사건인 데다 국조나 특검을 수용할만한 새로운 상황변동이나 사유가 생긴 게 없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내일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민주당이 안들어온다고 해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번 주까지 부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22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단독 심사에 나서고 이에 민주당이 실력 저지로 맞서면서 지난 19일에 이어 또다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데다 여야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대포폰.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여야가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선(先) 재수사.후(後) 국정조사'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간 절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