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검, 납품 잡음 '시끌'

군 장성 진급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칼을 '삼정검'이라고 합니다.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 통일, 번영이라는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의 이 칼은
군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칼을 받은 군인들은 삼정검을 가보처럼 생각하는데요. 이 명예로워야 할 삼정검 납품 사업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국가와의 계약에는 반드시 국고 즉, 국민의 혈세가 쓰입니다. 그러니 계약은 당연히 투명, 공정해야 하며, 이 때문에 모든 계약은 입찰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정검 역시,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1983년부터 줄곧 입찰경쟁 방식으로 납품 사업자가 선정돼 왔습니다.(* 당초에는 '삼정도'로 지급되다가 2006년부터 삼정검으로 바뀌어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삼정검 납품 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계약 방식을 바꿔 선정한 업체는 지난 4년간 삼정검 납품을 연이어 해 온 A도검입니다.

방위사업청은 A도검이 지난해 삼정검과 관련한 특허를 얻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하지만, 입찰을 준비해 온 도검업체들은 예외 조항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 A도검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납품 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바뀌면서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대로라면 앞으로도 삼정검 납품 사업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게 돼 사실상 A도검이 독점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A도검은 올해 한 자루 당 180만 원씩, 모두 85자루의 삼정검을 납품하기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5천 3백만 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정검을 만드는 업체라는 상징성 때문에 홍보효과 등 A도검이 갖게 되는 혜택은 그 이상입니다. 때문에 다른 도검업체들은 삼정검 납품 사업자 선정 방식이 공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와의 계약에서, 그것도 명예로운 대통령 하사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이 하루 빨리 수그러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