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권 회수…경남 "사업 진행 막을 것"

<애커>

정부가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를 경상남도로부터 공식 회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진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경상남도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해온 낙동강과 섬진강 등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어제(15일) 통보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하거나 지연해 왔고, 일부 공구는 아예 발주도 안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재붕/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 기회에 여러 차례 경남도 측에서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공사현장에서도 장비가 투입되지 않았고, 추진이 지장을 받는 것을 확인했고.]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경상남도에 맡겼던 낙동강 공사 사업권을 회수하더라도 공사는 기존 업체들에게 계속 맡길 방침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상남도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업 진행을 막기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경상남도 지사 :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삼판을 포함해서 법적 수단을 활용해서.]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은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수정, 보완을 요구했을 뿐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충돌은 4대강 사업이 지닌 정치적 폭발력과 맞물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