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가석방 효과' 평가절하했다는데

성범죄자들이 가석방 심사에서 원천 배제되면서 가석방 제도 자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달 4~13일 전국 25개 교정시설의 수형자 520명을 상대로 '가석방의 교화개선 기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성범죄 사범의 68.4%만 가석방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병역법 위반 사범의 95.2%, 살인범의 89.1%, 재산범의 85.6%가 가석방 제도의 효과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 상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성범죄자들의 가석방 기회가 제한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김길태의 부산 여중생 납치ㆍ살해 사건에 이어 6월에는 김수철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8월부터 모든 성범죄자의 가석방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들이 조기에 형집행을 끝낼 수 있는 가석방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자포자기' 심정으로 제도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3%는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수형생활을 한다고 답해 가석방제도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규율준수, 충실한 작업, 자격증 취득, 피해 합의 등을, 중시돼야 할 가석방 심사 요건으로 수형생활태도, 재범 위험성, 죄명, 범죄횟수, 형집행기간 등을 꼽았다.

가석방 제도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수형자의 형기가 길수록, 범죄횟수가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