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간첩 사건' 피해자에 20억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이른바 '모자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준호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약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 씨 모자를 불법 체포해 고문이나 회유,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 배병희 씨와 함께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국을 돕고 이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1985년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위법한 수사결과에 따른 간첩 조작사건이라며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이 씨 모자는 지난해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