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고 하지 그래"

양육비를 받기 위해 20년 만에 이혼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건네온 첫 마디였습니다.

이혼한 뒤 한 번도 연락 하지 않았고 도와 달라고 손도 내밀지 않고 혼자서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왔던 최모씨. 올해 대학에 들어간 외아들의 대학등록금이 없어 돈 구할 데를 찾아보다 알게 된 것이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양육비 소송이었습니다.

최씨는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막연히 희망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월 70만 원 정도는 받기를 원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향후 1년간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이었습니다.

다해봤자 요즘 한 학기 대학등록금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 마저도 전 남편은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직접 만나야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20년만에 직접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군대에 다녀오면 그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까진 필요하면 용돈이라도 줄 테니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왜 전화를 걸었냐며 이런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씨는 돈도 못 받고 아들에게 상처만 주었다면 괜히 소송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씨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조사 결과,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채 70%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은 전혀 받지 못했고 받아도 원하는 금액의 50% 미만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안 준다고 버티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대안이 정부가 필요한 만큰 양육비를 주고 대신 받아내 주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