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수원경찰에서 정부양곡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일당은 인천시가 정부양곡의 관리를 맡긴 창고 직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으면 영역에 상관없이 수사를 하곤 합니다.)

이들은 정부 양곡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는데요. 형식적인 조사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해 2번씩 정기 재고 조사를 합니다. 물론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7천톤이 넘는 양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적은 인원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양곡을 쌓아놓은 것을 가로 세로 곱해서 수량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한 몫 했습니다. 이들에게 수차례 향응을 대접받고 뇌물을 받아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아마 포섭이 되었으니 조사는 느슨하게 이루어졌겠죠.

(편의라는 표현에 대해 경찰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는군요;;)

공무원은 일이 끝나고 식사 대접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작성한 뇌물장부가 발견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빼돌린 양곡을 직접 정미소로 넘겼습니다.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팔았는데요. (현재 시세로 따지면 20Kg 한 포대에 4만원 정도인데..이들은 40Kg 한 포대를 4만원에 넘겼습니다.)

이 정부양곡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 쓰이거나 학교 급식용입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빼내 시중에 유통시켜 자신들의 배를 채운 것이지요. 확인된 양만 220톤이나 됩니다.

창고 관리를 맡겨더니 오히려 그걸 훔친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지요.

책임은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정부 당국에도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실제 양곡과 장부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창고에서 관리한 정부양곡은 껍질을 까지 않은 '벼'입니다. 시에서 필요한 양만큼 반출을 지시하면 껍질을 벗겨 '쌀' 로 만드는 도정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정수율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정 수율은 쉽게 말하면 벼에서 도정을 통해 쌀을 만들어내는 비율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72~74%..시에서는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으니 아마 뛰어난 도정 기술(?)을 이용해 도정수율을 높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남는 양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비단 인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만큼 보관 위탁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저소득층 지원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정부양곡이 새 나가지 않게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