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 ④ 안하무인 피감기관

지난 4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도 피감 기관인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무성의한 태도가 논란이 됐다.

상당수 기관의 '자료 미제출'과 국정감사장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일부 피감기관장의 안하무인식 태도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토론의 장'이라는 국감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비판에서다.

특히 일부 상임위는 피감기관장의 발언 때문에 국감 자체가 파행을 겪었다.

환경노동위의 지난 15일 국감에서는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의 공세적 답변 태도로 감사가 잠시 중단됐다. 민주당이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했던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정 원장이 국감 도중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국감장에서 쫓겨난 것이다.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와 똑같은 인사말 자료를 배포했다가 퇴장당했다. 영진위는 19일 다시 국감을 받았다.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문제가 돼 11일에 이어 19일에 다시 국감을 했다.

산하기관뿐 아니라 일부 부처의 장관도 `막말'로 도마위에 올랐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왜 제게 질문하느냐.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쏘아붙여 감사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일 문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저 장관 오래 안 합니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도 문제가 됐다.

올해 국감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자료 100여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 논란이 됐다. 서울청이 국감 전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된 이후 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정작 국감에서는 "서울에서만 20여건이 들어왔다"며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의원 보좌관들로부터 "자료 제출 회피 행태가 지나치다"고 불만도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자료를 주더라도 한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요청할 때마다 조금씩 쪼개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야당이 먼저 자료를 요청해도 여당에 먼저 배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감기관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부 국회의원의 지나친 자료 요구와 고압적인 국감 태도도 병행해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