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시법 절충' 진통…금주말이 분수령
원내대표 간 다각적 접촉…'해법찾기' 모색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규제를 담은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자정∼새벽 6시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권이 집시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한나라당)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집시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하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 속에 한나라당이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마지막 국감에서 집시법 처리를 시도하거나, 25∼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는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G20 행사에 맞춰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과 국회 파행 속에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집시법 개정 논의를 G20 이후에 재개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비공개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위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원내대표와 수석원내부대표간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한 '접점찾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집시법 처리를 G20 이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할 것인지 2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중"이라며 "최종 선택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집시법 공방…여 강행처리 기류, 야 "타협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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