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으려면 9월 이전에 낳아라?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의 산모가 4만6천원 정도의 돈을 내면 2주간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산모를 대신해 아이 돌보기, 기저귀 갈기, 청소, 빨래 따위의 수발을 들어주니 산모들은 맘편히 몸을 풀 수 있지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지난달 중순부터 산모들의 신청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올해 정부 예산(245억원)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산모 도우미를 지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의 12개 구와 군이 제일 먼저 파행을 빚어 9월 중순부터 산모들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파악하기론, 전국 29개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했거나 1-2개월 안에 중단할 위기에 놓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모들, 특히 10월~12월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달라 연말에 낳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어려운 형편에 자비 100%를 들여 산후조리를 받아야하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산모들 사이엔 "저출산이 심각하다며 아이 많이 낳으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AGAIN 2008?

산모 도우미 사업은 2006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산모가 편안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3년쯤 지난 2008년에도 올해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 5월12일 8시뉴스 보러가기 http://bit.ly/bT0Rja)

그 때도 예산이 일찍 소진돼 5월부터 파행 조짐이 있던 겁니다. 다행히 복지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 83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사업은 가까스로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다뇨. 무슨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길래 그런 것일까요.

답은 복지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출생아수를 파악해 그에 맞춰 편성됩니다. 즉, 올해 2010년의 사업 예산은 2009년의 신생아수에 맞춰 어느 정도 되겠다 추산한 뒤 짜는 겁니다. 이러니 출산율이 전년 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수요도 늘게되고 자연히 예산 소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지부 임숙영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의 인터뷰입니다.

"출산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미리 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에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될지를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하고 실제 신청되는 숫자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이상 2008년과 2010년 같은 혼란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복지부도 시인한 셈이죠.

기존 정책만이라도 잘하자!

저출산 타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은 기존 정책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그 가치를 더하는 것 아닐까요?

내년 예산을 짜는데 출산율을 맞추기 어렵다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급하게 필요한 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