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미국내 자동차 일자리 증가는 미지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비준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대(對)한국 차량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미국내 일자리 창출 및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미국 자동차 산업은 FTA로 이득을 보겠지만, 일자리 창출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공장화 등을 이유로 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한미 FTA 비준은 연간 수백만대의 미국 차량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효과를 낳겠지만 "추가로 수출되는 차량이 미국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포드사(社)의 경우 중국의 충칭(重慶)이나 인도 첸나이 현지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가 한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신문은 자동차 생산의 글로벌화로 오바마 행정부가 꾀하는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부분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포드를 비롯, 대규모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략적으로 해외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고, 특히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제너럴 모터스(GM)의 경우 이미 한국내 대우 공장을 통해 연간 10만대의 차량을 한국에 판매하고 있어 한미 FTA 비준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부시 행정부때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었던 다트머스 대학의 매튜 슬래터 교수는 "FTA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

어떤 나라, 어떤 산업에서의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고 'FTA = 일자리 창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전까지 한.미간 이견을 해소할 것을 지시한 상태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며, 핵심 쟁점은 사실상 자동차 분야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포드사는 자동차 분야의 이슈는 한국이 유의미하게 특혜관세나 규제, 여러 형태의 비관세장벽의 문제들을 없애느냐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다른 산업 기준치보다 높은 비율인 국내생산 차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데 비해, 한국시장의 수입산 차량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입산 차량 비율은 여타 선진국의 40% 수준에 못미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한국의 자동차 분야 비(非) 관세장벽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외국 자동차 수입비율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제대로 열려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브랜드가 원산지 국가와 연계가 별로 없고, 국경을 넘어선 공급망이 확대돼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적 합작투자가 보편화된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미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힘들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