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요약>④국방·외교통일·행정

◇국방

▲북한의 국지적 도발ㆍ비대칭 전력 등 실질적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2조1천억원에서 내년 2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한다.

▲국방 R&D 예산은 1조8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뒷받침한다. 국방비 대비 R&D 투자 비율은 올해 6.1%에서 6.5%로 늘린다.

▲장병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장비 정비활동,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2조5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등 군 주거시설 개선을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8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군 해난구조대 위험근무 수당을 20% 인상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한다.

◇외교ㆍ통일

▲공적개발원조(ODA)는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1조6천억원의 예산(올해는 1조3천억원)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GNI 대비 ODA 비율은 올해 0.13%에서 내년 0.14%로 확대된다.

▲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3천462억원에서 4천175억원으로 늘린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도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52억원으로 확대한다.

▲제2의 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834억원에서 내년 1천185억원으로 늘린다.

▲올바른 대북ㆍ통일관 정립을 위해 학교와 사회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6억원에서 내년 81억원으로 확대한다.

▲대북 식량ㆍ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반영한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식량 40만t, 비료 30만t 지원 소요를 반영했다.

◇공공질서ㆍ안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첨단과학 수사장비를 확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7원에서 823억원으로 늘린다.

▲학교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예산은 올해 584억원에서 내년 867억원으로 증액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2011년 1월 신설)을 통해 구조금 상향 조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소하천과 재해취약지구 등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 예산을 5천779억원에서 5천814억원으로 늘린다.

▲기상관측장비 확충 예산도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12억원으로 늘리는 등 방재 예보 역량을 강화한다.

▲함정 등 해경 장비 보강과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규 예산 69억원을 배정한다.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를 올해 27조3천920억원에서 내년 30조2천16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공공청사 건축규모 적정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조와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확인 작업도 강화한다.

▲2012년 4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내년 10월 이전에 재외 선관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올해 7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늘린다.

▲정부통합 전산센터의 보안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천778억원에서 내년 1천821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록물에 대한 정보화기반 확충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29억원으로 늘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