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마구잡이' 고철 수입…세금 260억 낭비

<8뉴스>

<앵커>

조달청이 지난해, 고철 값 상승에 대비한다며 해외에서 고철을 260억원 어치나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들어간 이 고철들이 지금은 비축장에 방치된 채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한심한 행정의 결과를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있는 조달청 비축기지입니다.

고철 6만여 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조달청이 지난해 중소 제강 업체들을 지원한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입니다.

이를 위해 4백억 원의 별도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2백 60억 원이 고철을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고철을 비축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중소기업에 지원되기는 커녕 이처럼 이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우선, 조달청이 지원하겠다고 한 중소 제강 업체라는 곳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소 제강 업체들이 모두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될 예정이었는데, 조달청이 이 사실도 모른 채 중소기업 지원을 운운한 겁니다.

또, 고철 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비축을 강조했지만, 정작 고철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고철을 지원할 기업이 없어 방치되다 보니, 고철에 녹까지 슬어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키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고 왜 비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한 채 '묻지마 식'으로 비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조달청도 예측이 틀렸다면서 혈세 낭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고철은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등 비축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재용/조달청 원자재총괄 과장 : 보다 신중하게 품목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추경을 할 때는 더더구나, 반드시 정확한 예측하고 꼭 필요한 돈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예산이 허망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철을 사는 데 쓴 260억 원 전액이 혈세 낭비였다고 결론짓고, 해당 금액을 국고에 채워넣도록 조달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