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200만명 하회…6년새 200만명↓

한때 370만명에 달하던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작년말에는 2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93만4천명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의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200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2년말 263만6천명에서 카드대란이 발생한 2003년말에는 372만명으로 1년새 100만명 넘게 늘어났다.

이후 2004년말 361만5천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05년말 297만5천명, 2006년말 279만6천명, 2007년말 258만3천명, 2008년말 227만1천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져 6월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73만6천명으로 작년말보다 19만8천명 줄었다.

최대치였던 2003년과 비교해 6년 반 사이에 20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규 등록자에 비해 탈출 인원이 더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

일례로 2008년과 2009년 신규로 등록된 인원은 각각 54만4천명, 55만3천명이었지만 탈출 인원은 85만5천명, 89만1천명이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줄어든 데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 도입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난 인원은 지난 7월까지 모두 87만2천593명에 달했다.

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활용한 인원은 올해 6월말까지 87만1천619명이었다.

지금까지 174만4천212명이 자력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난 셈이다.

다만 개인파산을 선택한 사람이 59만1천80명으로 전체 탈출자의 33.9%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개인파산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매년 개인파산자가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을 이용한 사람보다 더 많아 개인파산이 금융채무 불이행자 탈출을 위한 제1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이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정상적 경제생활로 돌아오는 방식인데 반해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 책임 자체를 없애주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급한 마음에 개인파산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파산은 채무 면제라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돼 있지만 실제로는 신용거래 중단 등 파산자에 대한 막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