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직무 정지' 이광재 지사 헌재 선고 9월 2일 결정

강원도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다음 달 2일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자체법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2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선고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광재 지사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