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년 전 과태료, 이제와서" 엉터리 행정

<앵커>

제주시가 행정 착오로 4년 전 과태료 수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누락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럽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민원인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날짜 만큼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제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들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누락된 과태료 액수만 7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달 있을 감사를 앞두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6년 당시 시군통합과정에서 잦은 인사와 전산상의 오류로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김성욱 의무보험과태료 담당/제주시 : 업무 담당자가 여럿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사정이 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도 하고 업무 편람도 만들어서…]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반 년만 늦게 발견됐어도 부과 가능 시한인 5년을 넘기게 돼 수억 원의 세입 손실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제주시는 누락된 과태료를 다음달 중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과 대상은 1천 300명, 3천여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행정착오로 4년 전 과태료를 물게 될 민원들의 불만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