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청문특위, 박연차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뉴욕 한인식당 사장인 곽현규씨,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는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수사기획관,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에 대해서는 국회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입법조사관 등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불출석 증인들의 거주지에 보냈다.

국회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현장 부재'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