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대출규제 완화 안, 또 다시 수면 위로

<앵커>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특히 대출규제 완화 문제가 다시 정부 여당 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전 쯤에격론 끝에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죠.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에도 여당이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죠?

<기자>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대출 규제인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를 완화를 꺼내들었는데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출규제 완화로 실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을 이사철에 맞춰 DTI 비율을 현재보다 10%P 늘리자고 했는데요. 

현재 서울 강남 3구는 연 소득의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한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일괄적으로 높여주자는 겁니다.

건설업계도 대출규제완화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DTI 비율을 10%P 높여주면 1년에 2,122가구씩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언급도 나왔습니다만 한나라당 안의 시각도 DTI가 시장을 살리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게 보통적인 생각인데 정부 안에선 이런 생각이 더 크죠?

<기자>

여당이나 국토부와는 달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대출규제를 완화해 봤자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계 빚만 늘어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내 단일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실수요자들에 한해 대출규제를 조금 풀어주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사는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가는 사람들에겐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데요.

이 특례조치의 해당되는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이 부분은 계속 연장되는데 공감대가 돼있는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론 집이 두 세 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가 60% 부과되는데요.

현재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6~35% 내에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를 1~2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정부 여당 내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내놓을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는 또 내년 4월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 등도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는 급락한 지 한 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기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는 낙폭이 적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면서 다시 1,780선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상대적으로 좋은 국내 증시 주변 자금 여건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어느 것이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느냐 아니면 다시 1,700선 초반으로 미끄러지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인데요.

주말 뉴욕증시가 부진한 기업실적과 경기둔화 우려로 또다시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일단 주초 분위기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 주에는  미국 경기침체의 진원지인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요.

일자리 시장 동향과 2분기 GDP 수정치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미국발 지표에 국내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냉키 미 중앙은행 의장이 오는 27일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도 세계 증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난주에는 29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도 주간단위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앵커>

올들어 하루평균 해외 여행객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여행객 숫자가 늘어나다보니 명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죠?

<기자>

해외 여행객들이 핸드백이나 시계 같은 고가 명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화 쇼핑지역에서 들어오는 특정 항공편의 모든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 것도 적발 건수 급증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여행객이 하루 평균 10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이른 것도 원인인데요.

물품 부정반입은 고가 핸드백이나 술, 시계 같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국내 기술이 좋아지고 있는 화장품과 골프클럽, 디지털 카메라를 몰래 들여오는 사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4백 달러를 넘는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물건 값의 3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끝까지 숨기려하다간 물건을 몰수 당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