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할 상황 아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 선언을 한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급유예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